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누가 | 주택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
| 언제 | 받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지니 빠를수록 유리해요. 보통 입주하고 전입신고한 날 함께 받습니다. |
| 어디서 |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 및 지원, 등기소, 공증인 |
| 무엇을 | 임대차계약증서(계약서). 접수 방식과 그 밖의 서류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요. |
가까운 동 주민센터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선택지인 경우가 많아요. 다만 접수 방식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가기 전에 전화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어디서 받나, 주택이 있는 곳 기준이에요
-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 시·군·구의 출장소(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소속은 제외, 특별자치도는 포함)
- 지방법원 및 지원
- 등기소
- 공증인
기준은 계약서를 쓴 장소도, 내 현재 주소지도 아니고 임대차 대상 주택이 있는 곳이에요. 이사하는 집이 있는 동네의 기관을 찾으세요. 온라인 접수가 되는지, 어떤 서류를 더 챙겨야 하는지는 가려는 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순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임대차계약증서)을 준비하고 주택 주소와 계약 내용이 맞는지 한 번 훑어봅니다.
- 이사 당일 새 집에 입주한 뒤 먼저 전입신고를 합니다. 전입신고 방법은 전입신고 항목을 참고하세요.
- 주택 소재지 기준으로 가까운 부여 기관을 고르고, 접수 방식·수수료·추가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합니다.
- 계약서를 내고 확정일자를 받은 뒤, 그 자리에서 날짜가 계약서에 부여됐는지 확인하세요.
- 계약서 원본은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잘 보관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무엇이 먼저냐보다,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 셋을 모두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보통은 입주하고 전입신고한 다음 같은 날 확정일자까지 마칩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입주, 무엇이 어떤 효력을 줄까요
| 갖춘 것 | 생기는 효력 |
|---|---|
| 입주(인도) + 전입신고(주민등록) |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대항력)이 생겨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 위 두 가지 + 확정일자 | 경매·공매 때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제3조의2 제2항) |
전입신고를 하면 그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지만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 생겨요.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받았다면 두 효력의 시작 시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확정일자는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놓치면 생기는 일,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일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 및 지원, 등기소, 공증인 중 한 곳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1항). 보통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많이 찾아요.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먼저 해야 하나요?
순서보다 셋을 모두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보통 입주하고 전입신고한 날 확정일자까지 함께 받습니다.
확정일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를 내는 절차이고, 금액은 접수 기관마다 안내가 달라요. 가기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나요?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해요. 입주와 전입신고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경매·공매에서 우선변제 순위가 생깁니다. 그마저도 환가대금 범위 안이에요.
확정일자는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접수 방식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요. 가려는 기관(주민센터·등기소 등)에 온라인 접수가 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안 되면 방문 접수로 진행하세요.
계약서를 쓴 동네가 아닌 곳에서 받아도 되나요?
기준은 주택 소재지예요. 계약서를 쓴 장소나 내 주소지가 아니라 임대차 대상 주택이 있는 곳의 기관에서 받습니다.
근거 자료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