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기한, 전입한 날부터 14일 안에 하고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 생겨요

한눈에 보기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사 당일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이미 이사했다면 오늘 안에 신고하시고, 아래 '놓쳤을 때'를 이어서 읽어 보세요.

내가 신고해야 하는 경우인지 확인하기

• 새 주소로 거주지를 옮겼다(세대 전원이 옮긴 경우도, 일부만 옮긴 경우도 해당돼요)
• 세대주이거나, 세대주 대신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다
• 전월세로 들어가서 보증금을 지켜야 한다(전입신고가 대항력의 출발점이라 특히 서둘러야 해요)

첫 번째에 해당하면 14일 기한이 걸린 신고 대상으로 보세요. 세대주가 직접 가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법에서 정한 사람은 대신 신고할 수 있어요(주민등록법 제11조 제1항). 누가 해당하는지는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 상황을 말하고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하는 순서

1. 새 집 주소를 동·호수까지 정확히 확인해 둡니다.
2. 이사 당일 새 집에 들어간 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정부24 안내가 알려 주는 방법)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챙길 서류와 접수 방식을 전화로 먼저 물어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3. 전월세라면 전입신고를 마친 뒤 같은 날 계약서(임대차계약증서)를 들고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받는 곳과 순서는 확정일자 항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4. 세대주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우면 법이 정한 대리 신고가 가능한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그 방법으로 기한 안에 마치세요.

법 조문은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라고 적고 있어요. 계약한 날이나 이삿짐 예약한 날이 아니라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이 기준이라, 날짜가 헷갈리면 이사 당일에 함께 하는 것이 가장 마음 편합니다.

전입신고, 대항력, 확정일자는 시점이 달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제3조 제1항).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곧 대항력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해도 대항력은 그 다음 날부터 생겨요. 두 효력이 같은 시각부터라고 기억하지 마세요.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때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제3조의2 제2항). 다만 이건 배당 절차에서의 순위라서, 환가대금이 부족하면 보증금 전액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놓쳤을 때, 14일을 넘겼을 때

이미 14일이 지났다면 더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늦게 신고한 만큼 대항력도 신고한 다음 날부터 생기니, 하루라도 빨리 하는 쪽이 보증금을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과태료가 걱정되면 접수할 때 주민센터에 사정을 말하고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자료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제11조(신고의무자)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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