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대상 | 경감 내용 | 조건 |
|---|---|---|
| 섬·벽지 거주 | 100분의 50(50%) |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또는 가입자 보험료, 섬·벽지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 고시 별표 1 지역에 한하고, 다른 규정으로 경감받는 가입자는 제외 |
| 농어촌 지역 지역가입자 |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22(22%) | 시행규칙 제46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농어촌 지역이라고 모두 해당하지는 않아요 |
| 군인 | 보험료의 100분의 20(20%) | 요양기관 이용 제한지역(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군부대 소재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직장가입자 |
| 직장가입자 휴직 | 차액의 100분의 50(50%) |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와 휴직기간 중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 기준 보험료의 차액 |
| 육아휴직 | 특례(50%를 넘을 수 있음) | 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와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기준 보험료의 차액만큼 |
| 특별재난지역 세대 | 3개월분, 인적·물적 피해가 함께면 6개월분 | 재난지원금 등을 받았거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 재난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비율은 고시 별표 3 기준 |
| 65세 이상·장애인 등 세대 | 경감할 수 있음(재량) | 지역가입자 세대 단위, 비율은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달라요. 공단에서 조회 |
경감은 법이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이라 대상 구분에 들어간다고 모두 같은 비율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해당하는 줄이 보이면 아래 순서대로 공단에 확인하세요.
내가 해당하는지 가려 보기
- 먼저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인지 확인해요. 65세 이상·장애인 등 세대경감은 지역가입자 세대가 기준이에요. 직장가입자 본인이 65세 이상이어도 이 조문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아요.
- 섬·벽지에 살고 있나요? 해당 지역은 고시 별표 1로 정해져요. 내 거주 지역이 목록에 있는지는 공단에서 조회하세요.
- 농어촌 지역의 지역가입자인가요? 농어촌 지역이라고 모두 22%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시행규칙 제46조 제2호 요건을 갖춘 경우예요.
- 직장가입자가 휴직 중인가요? 일반 휴직과 육아휴직은 계산 방식이 달라요.
- 군인으로서 요양기관 이용 제한지역에 살거나 근무하나요? 일반 직장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경감이에요.
- 특별재난지역에 사는 지역가입자 세대인가요? 재난지원금을 받았거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가 조건이에요.
어느 줄에도 걸리지 않는다면 맨 아래 경감 대상이 아니라면 항목에서 다른 제도를 살펴보세요.
65세 이상·장애인 세대경감, 이렇게 적용돼요
보험료 경감고시 제6조 제1항은 지역가입자 세대가 아래에 해당하면 별표 2 기준에 따라 세대별 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고 해요.
-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
-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 등록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등이 있는 세대
- 한부모 세대, 소년소녀가정, 기타 생활이 곤란한 세대도 같은 조문의 대상 구분에 들어요
적용 시기와 신청 여부는 구분에 따라 달라요. 65세 이상 노인 세대,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세대, 등록장애인 등 세대는 공단이 확인하면 사유가 생긴 다음 달부터 경감해요. 한부모, 55세 이상 여자 단독, 소년소녀가정, 기타 생활이 곤란한 세대는 세대주나 가입자가 신청하면 신청한 날 다음 달부터 경감해요.
공단이 국가 등의 자료로 먼저 확인할 수 있으면 신청 전에도 경감하는 예외가 있어요. 그래도 신청이 원칙이라고 보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해요. 경감 비율은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달라서 본인 세대의 비율은 공단 고객센터나 공단 앱에서 조회하세요.
육아휴직과 일반 휴직은 다르게 계산돼요
일반 휴직은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와 휴직기간 중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 기준 보험료의 차액에서 100분의 50(50%)을 경감해요. 휴직 중 보수를 받았는지에 따라 차액이 달라지니 휴직하면 무조건 절반이라고 이해하지 마세요.
육아휴직은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와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기준 보험료의 차액만큼 경감해요. 이 경우에만 경감액이 50%를 넘을 수 있어요. 두 기준을 섞어 계산하지 말고, 내 휴직 종류와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공단에 계산을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신청하는 순서
- 내가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확인해요.
- 위 표에서 해당하는 줄(섬·벽지, 농어촌, 군인, 휴직, 재난, 세대경감)을 찾아요.
- 조건을 보여 줄 내용을 미리 떠올려 두세요. 거주지가 섬·벽지·농어촌 지역인지, 휴직 전월 보수와 휴직 중 받은 보수, 특별재난지역 거주와 재난지원금 수령 여부, 장애인 등록이나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여부가 기준이 돼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공단 앱·누리집(nhis.or.kr)으로 내 경감 적용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물어보세요.
- 신청이 필요한 구분이면 바로 신청해요. 신청한 날 다음 달부터 적용되니 사유가 생긴 때 미루지 않는 편이 좋아요.
경감 대상이 아니라면
보험료가 부담되는데 경감 대상이 아니라면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항목을 보세요. 가족 중 소득이 없는 분이 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항목을, 돌려받을 보험료가 있는지는 건강보험 환급금 항목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은 누구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는 섬·벽지·농어촌 등 지역 거주자, 65세 이상인 사람,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휴직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경감이 필요하다고 고시한 사람을 들어요. 실제 경감률과 조건은 보험료 경감고시가 정해요.
65세 이상이면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줄어드나요?
개인 기준이 아니라 지역가입자 세대 단위이고, 경감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에요. 직장가입자 본인이 65세 이상이어도 이 조문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아요. 지역가입자 세대라면 본인 세대가 해당하는지 공단 고객센터나 공단 앱에서 조회하세요.
섬이나 벽지에 살면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경감받나요?
고시 별표 1 지역에 사는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또는 가입자 보험료의 50%를 경감받아요. 섬·벽지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50%예요. 다른 규정으로 경감받는 가입자는 제외돼요. 내 지역이 별표 1에 있는지는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농어촌에 살면 건강보험료를 22% 경감받나요?
농어촌 지역 지역가입자 중 시행규칙 제46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별 보험료액의 22%를 경감해요. 농어촌 지역이라고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니 해당 요건을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자는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와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기준 보험료의 차액만큼 경감받아요. 이 경우에만 경감액이 50%를 넘을 수 있어요. 일반 휴직은 차액의 50%라 계산 방식이 달라요.
건강보험료 경감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구분에 따라 달라요. 65세 이상 노인 세대,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세대, 등록장애인 등 세대는 공단이 확인하면 사유가 생긴 다음 달부터 경감해요. 한부모, 55세 이상 여자 단독, 소년소녀가정, 기타 생활이 곤란한 세대는 신청한 날 다음 달부터 경감해요. 해당될 것 같으면 공단에 먼저 문의하세요.
재난지역에 살면 건강보험료를 경감받나요?
특별재난지역에 사는 지역가입자 중 재난지원금 등을 받았거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속한 세대는 재난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분을 경감받아요. 인적피해와 물적피해가 함께 생기면 6개월분이에요. 비율은 고시 별표 3 기준이니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