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소득·재산 기준과 취득 신고 90일 규칙

한눈에 보기

먼저 가족 관계가 위 네 가지 범위에 드는지 보고, 그다음 생계 의존과 소득·재산 조건으로 넘어가세요. 관계가 맞아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으니, 순서대로 확인하는 게 빨라요.

내가 피부양자 대상인지 판별하기

• 관계 확인: 직장가입자와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님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자녀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하나인가요? 법 제5조가 정한 범위에 있어야 해요.
• 생계 확인: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나요? 시행규칙 별표 1의 부양요건이 기준이에요.
• 소득·재산 확인: 소득과 재산이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기준 이하인가요?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둘 다 충족해야 해요.

관계가 범위에 든다고 해서 자격이 곧바로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자녀의 배우자까지 법 범위에 들어가지만, 그 경우에도 생계 의존과 소득·재산 조건을 따로 봅니다.

소득·재산 한도는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정해져 있어요. 직접 비교하려면 별표를 열어 보시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장가입자 본인이 공단 지사나 1577-1000(유료, 평일 09시~18시)에 가족의 소득·재산 상황을 말하고 가능한지 문의하는 거예요. 문의 결과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으면, 아래 '피부양자가 안 될 때'로 넘어가세요.

취득 신고, 이렇게 하세요

1. 직장가입자가 별지 제1호서식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를 준비하세요. 피부양자 본인은 상실 신고만 할 수 있어요.
2. 취득 신고 때 필요한 첨부 서류를 챙기세요(아래 준비물).
3. 직장가입자가 공단에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제출 방법과 직장 내 접수 절차는 직장 인사 담당자나 공단에 확인하세요.
4. 신고한 날짜가 취득일에 영향을 주니 90일 안에 끝내세요.

준비물

• 별지 제1호서식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요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 상이등급 증명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에만) 등

공단이 국가 등이 제공하는 자료로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서 제출이 생략되기도 해요. 다만 내 경우가 그에 해당하는지는 직장 인사 담당자나 공단에 확인하고, 서류 없이 될 거라고 미리 단정하지는 마세요.

피부양자 자격이 없어지는 때

이 밖의 사유도 있어요. 상실일은 사유에 따라 당일인 경우와 다음 날인 경우가 섞여 있으니 날짜를 한 가지로 외우지 말고, 내 사유가 어느 줄인지 먼저 찾아보세요.

사업소득 등으로 소득 요건을 넘는 경우의 상실 시점은 신고 여부에 따라 갈려요. 아래 두 줄을 따로 보세요.

• 사업소득 발생 사실과 금액을 신고하고 공단이 확인하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에 상실해요.
• 신고하지 않았는데 공단이 확인하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상실해요.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이 확인되면, 그 자격을 취득한 날로 소급해 상실해요.

피부양자가 안 될 때

조건에 맞지 않거나 자격이 상실됐다면, 본인이 보험료를 직접 내는 가입자로 가입하게 돼요. 직장에 다니면 직장가입자, 그렇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안내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와 보험료는 공단 지사나 1577-1000에서 내 상황으로 안내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자료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적용 대상 등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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