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1단계 |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요. |
| 2단계 |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 신고를 해요. |
| 어느 법원인가요 |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에요. 재외국민이나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이에요. |
| 신고서에 적는 것 |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이에요. |
| 미성년자 | 조문상 개명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
법원 허가가 먼저고 신고가 나중이에요. 허가를 받기 전에는 신고 단계로 넘어갈 수 없으니, 아래 '어디에 신청할까'부터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어디에 신청할까
- 주소지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요.
- 재외국민인 경우: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
- 주소지가 없는 사람: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 미성년자: 조문상 개명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법정대리인 동의 같은 실제 진행 방식은 접수할 법원에 먼저 물어보세요.
어느 법원인지 헷갈린다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내 주소지가 어느 가정법원 관할인지 물어보거나, 가정법원 민원실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접수 전에 관할부터 확인하는 편이 헛걸음을 줄여 줘요.
개명 순서
- 관할 가정법원을 정해요. 개명허가 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해 처리해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 제출 방법을 확인해요.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 포털의 최신 안내를 따르세요. 서류 목록과 금액은 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삼는 게 안전해요.
- 개명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기다려요.
- 허가서 등본을 받으면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신고 기한이 이날부터 시작해요.
-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 신고서를 내요. 신고서에는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을 적어요(제99조 제2항).
- 신고서를 낼 창구와 접수 방법은 허가를 받을 때 법원이 안내하는 내용을 따르고, 헷갈리면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보는 가까운 시청·구청·읍·면 사무소에 물어보세요.
개명한 뒤에 이어서 할 일
이름이 바뀌면 주민등록증은 성명의 변경이 재발급 사유에 들어 있어요. 증을 발급받은 뒤 성명이 바뀌었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해야 해요(주민등록법 제27조 제1항). 개명 신고를 마친 뒤 '주민등록증 재발급' 항목에서 신청 방법과 수수료를 확인하고 이어서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명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허가를 신청해요. 재외국민이나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이에요. 관할이 헷갈리면 접수 전에 가정법원 민원실에 물어보세요.
개명 허가를 받은 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예요. 허가 결정일부터가 아니라 등본을 받은 날부터 세니 날짜를 꼭 적어 두세요.
미성년자도 개명할 수 있나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상 미성년자도 개명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법정대리인 동의 같은 실제 진행 방식은 접수 전에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하세요.
개명 신고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을 적어요. 허가연월일은 허가서 등본에서 확인하세요.
개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서류 목록과 수수료는 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 포털의 최신 안내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신청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근거 자료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개명신고)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허가사건의 처리절차)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