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취소 이의신청, 처분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한눈에 보기, 기한이 세 가지예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서로 막지 않아요.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그 결과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기한을 모두 달력에 적어 두면 놓칠 일이 줄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 현행 조문이에요. 도로교통법이 2026년 10월 13일 일부개정되어 2027년 4월 14일 시행으로 표시돼 있지만, 제93조·제94조·제142조에는 2026년 개정 표기가 없어요. 2027년 4월 법 개정 시행 후에는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시·도경찰청 안내를 한 번 더 보세요.

처분 통지서부터 확인하세요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할 때 처분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해요(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이 기한을 세는 출발점이에요.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니,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처분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통지서를 잃어버렸거나 날짜가 헷갈린다면 해당 시·도경찰청 운전면허 담당 부서에 처분일을 문의하세요. 그 날짜를 알아야 남은 기간을 정확히 셀 수 있어요.

이의신청하는 순서

1. 처분 통지서에서 처분일, 처분 이유, 안내된 행정심판 기간을 확인하세요.
2.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어도 미뤄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평일 안에 여유를 두고 접수하세요.
3.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무엇을 할지, 둘 다 할지 정하세요. 이의신청을 해도 행정심판은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4. 이의신청은 시·도경찰청장에게 해요. 서식과 접수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지니 해당 시·도경찰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5. 시·도경찰청장이 두는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이의를 심의해요(도로교통법 제94조 제2항).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처분 감경 가능성과 심의 기준은 사유마다 달라서 글로 단정하기 어려워요. 내 사유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시·도경찰청 안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기한이 따로예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에요(행정심판법 제27조). 그리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어요. 두 기한 중 먼저 오는 쪽이 사실상의 마감이니 짧은 쪽부터 챙기세요.

처분 통지서에 행정심판 기간 안내가 없었다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규정이 적용돼요(제27조 제6항). 통지서에 안내가 있었다면 그 기간을 우선 확인하세요.

기한을 놓칠 것 같을 때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어요(도로교통법 제142조). 소송까지 생각한다면 행정심판 재결 결과를 받은 뒤 법원 안내에서 소송 기한을 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자료

• 공식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공식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공식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 공식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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