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300만 원 이하이고 무보험 운행은 형사처벌도 따로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무엇을 하면 되나요

2026년 10월 2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표시본 기준이에요. 신청 기간이 따로 있는 제도가 아니라 차를 가진 동안 계속 지켜야 하는 가입 의무라서, 지금 내 차가 가입 상태인지부터 보면 돼요.

내가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자동차보유자라면 해당돼요. 서울 강동구도 2026년 8월 20일 보도자료에서 차량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어요.
• 차를 세워 두기만 해도 미가입이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형사처벌 규정은 운행을 전제로 하고, 과태료는 가입하지 않은 것 자체에 붙어요.
• 차가 두 대 이상이면 한 대만 가입해서는 안 돼요. 가입은 자동차별로 각각 해야 해요(제5조 제5항).
• 의무보험은 대인 책임보험 하나만이 아니에요. 재물 피해용 보험(제5조 제2항)과 특정 사업용 차량의 추가 보험(제3항)도 법으로 정한 의무예요. 사업용 차량이라면 내 차가 추가 보험 대상인지 가입처에 함께 물어보세요.

하나라도 걸리는데 가입 상태가 불확실하다면 아래 순서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미가입을 알았을 때 하는 순서

1. 차를 움직이지 말고 세워 두세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의 운행이 형사처벌 규정의 대상이라서, 가입을 마칠 때까지는 운행을 미루는 게 안전해요.
2. 내 차의 책임보험(또는 책임공제) 가입 여부를 보험 증권이나 가입처 안내로 확인하세요. 차가 여러 대라면 대마다 따로 봐요.
3. 가입이 끊겼거나 처음부터 들지 않았다면 책임보험(또는 책임공제)부터 가입하세요. 재물 피해용 보험과 사업용 추가 보험이 필요한 차인지도 같이 물어보세요.
4.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면 부과한 시·군·구청 교통 담당 부서에 연락해 부과 내용과 납부 방법을 확인하세요.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해요(제48조 제5항).
5. 납부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고 기한 안에 내세요. 체납하면 가산금이 붙을 수 있어요.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따로예요

'가입하지 않으면 징역'이라고 한 문장으로 알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히는 두 갈래예요. 가입하지 않은 것 자체는 과태료 대상이고(제48조 제3항 제1호, 300만 원 이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제46조 제3항 제2호).

300만 원은 법으로 정한 상한이에요. 실제로 내는 금액은 시행령 제36조가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5)에 따라 정해지니, 내 경우의 금액은 통지서나 부과한 시·군·구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다음에 놓치지 않으려면

• 보험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만료 전에 갱신하세요.
• 차를 새로 사거나 바꿨다면 그 차도 가입 대상이에요. 가입이 자동차별이라 이전 차의 보험으로는 새 차가 해결되지 않아요.
• 오래 세워 둘 계획이어도 가입 상태 유지 방법을 가입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자료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과태료)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 공식서울 강동구청 보도자료 강동구,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잊지 말고 꼭!(202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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