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누가 어떻게 갚나요
| 내 소득 유형 | 상환 방식 |
|---|---|
|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회사원) | 교육부(한국장학재단 위임 기관 포함)가 원천공제 금액을 통지하면 회사가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프리랜서·사업자 등) | 교육부장관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상환액을 결정하고,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 납부 |
| 회사 공제가 안 되거나 회사가 없는 경우 | 채무자가 직접 납부 |
2026년 10월 27일 기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시행령, 국세청 조회 화면을 정리했어요. 법 이름은 「학자금대출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으로 검색하면 나와요.
의무상환액 계산하는 법
의무상환액은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뺀 금액에 상환율을 곱해서 정해요. 계산한 금액이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인 연 36만 원에 못 미치면 36만 원을 내는 구조예요.
| 대출 종류 | 상환율 |
|---|---|
| 전문학사·학사 대출 | 20% |
| 전문기술석사·석사·박사 대출 | 25% |
국세청 조회 화면은 학부 대출 20%, 대학원 대출 25%로 간단히 표시해요. 학사 대출과 대학원 대출을 함께 받았다면 시행령 제10조 기준으로 25%가 적용되고, 먼저 갚아서 남은 금액이 줄면 20%가 되는 구조예요. 내가 어느 상환율에 해당하는지는 조회 화면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은 총급여액이 아니에요. 국세청 조회 화면도 총급여액, 근로소득금액, 상환기준소득을 따로 입력받아요. 총급여액을 그대로 대입해 계산하면 실제보다 크게 나올 수 있으니, 직접 계산해 보기보다 조회 화면에 소득을 넣어 보는 편이 안전해요.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고시해요. 해마다 금액이 바뀌니 블로그나 예전 안내문의 숫자를 그대로 쓰지 말고, 신청하는 해의 금액을 국세청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내 상환 방식 확인하고 준비하기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조회 서비스(icl.go.kr)에 들어가 내 대출과 상환율을 확인합니다. 문자나 전화로 받은 링크 대신 공식 사이트로 직접 들어가세요.
- 그해 상환기준소득을 확인하고, 내 총급여액·근로소득금액을 조회 화면에 입력해 의무상환액을 확인합니다.
-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회사가 원천공제하는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교육부가 원천공제 금액을 회사에 통지하면 회사가 매월 급여에서 공제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요.
- 프리랜서나 사업자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부가 의무상환액을 결정해 고지해요. 고지서를 받으면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 안에 내세요.
- 이직·퇴직으로 회사가 바뀌었거나 공제가 안 되고 있다면 한국장학재단에 상환 내역과 직접 납부 방법을 문의합니다.
회사 원천공제는 소득세 원천징수와는 다른 제도예요. 학자금 상환액은 교육부가 통지한 의무상환액 기준으로 따로 공제되니 세금 공제와 섞어 계산하지 마세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가구소득분위, 다자녀 가구 여부, 학점, 연령 등)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뒤 그에 따라 대출해요. 학기마다 고시가 바뀔 수 있어서 이 글의 상환 정보만으로 대출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새로 신청할 계획이라면 한국장학재단 안내에서 해당 학기 자격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상환을 놓치기 쉬운 경우와 다음 행동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과 혼동하지 마세요. 학자금 상환은 신고 기한이 아니라 교육부의 결정과 고지 시점이 기준이에요. 고지를 받았는지 모르겠다면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뺀 금액에 상환율을 곱해요. 계산한 금액이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인 연 36만 원에 못 미치면 36만 원을 내는 구조예요. 연간소득금액은 총급여액이 아니라서,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조회 서비스에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금액을 넣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율은 몇 %인가요?
전문학사·학사 대출을 받았다면 20%, 전문기술석사·석사·박사 대출을 받았다면 25%예요. 학사와 대학원 대출을 함께 받았다면 25%가 적용되고, 먼저 갚아서 남은 금액이 줄면 20%가 돼요. 내 해당 구간은 국세청 조회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상환기준소득은 얼마인가요?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이라 해마다 바뀌어요. 정해진 숫자를 외우기보다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조회 서비스에서 해당 연도 상환기준소득을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회사에서 학자금 상환액을 떼는 건 세금 원천징수와 같은 건가요?
다른 제도예요. 학자금 원천공제는 교육부가 통지한 의무상환액을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방식이고, 소득세 원천징수와는 근거 법과 계산 기준이 달라요. 세금 공제와 섞어 계산하지 마세요.
퇴직하면 학자금 상환은 어떻게 하나요?
원천공제를 해 주던 회사가 없어지면 채무자가 직접 납부해야 해요. 퇴직 직후에는 한국장학재단이나 국세청 조회 서비스에서 내 상환 내역을 확인하고 직접 납부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학자금을 어떻게 갚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은 교육부장관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 납부받아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과는 별개라서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23조(종합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24조(근로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시행령 제10조(대출원리금의 상환)
- 공식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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